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주요 내용 정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및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주요 내용 정리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배경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 결혼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됨.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주요 내용 정리

 

✅ 내용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혼인신고 시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주요 내용 정리

 

✅ 적용대상 및 구체적 내용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공개 예정.

 

 

 1가구 2주택 세금 완화

 

✅ 내용

 

두 사람이 결혼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현재는 혼인한 날부터 5년간 1주택자로 간주하나, 이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세금 부담 완화.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세 등 비과세 기간 확대(5→10년)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내용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0만원 상향)

 

- 첫째아: 15만원 → 25만원

- 둘째아: 20만원 → 30만원

- 셋째아: 30만원 → 40만원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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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 내용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 완화

✅ 내용

 

기존 8구간까지 3자녀 이상 지원에서 9구간 확대 지원(약 10만명 추가 지원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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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 내용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검토.

 

 

사회보험 부담 완화

 

✅ 내용

 

자녀 수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

 

- 독일 사례 참고: 자녀 수가 많아지면 본인 부담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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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책

 

✅ 집 문제 해결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주택자금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천만원→1억원)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원→2억원)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입 ․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5억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시행)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 으로 우대금리 적용(0.2%p↓ → 0.4%p↓)

 

* 현행 우대금리(신생아) : 자녀 1명당 0.1%p↓, 추가출산 1명당 0.2%p→0.4%p↓,

 

청약저축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 0.1%p↓ 등(단, 최저금리 1.2%로 제한)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주요 내용 정리

 

 

✅ 육아 지원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 초등 늘봄학교 전국 확대, 다양한 돌봄시설 개선.

 

이번 정책들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적용방법은 이후 발표될 계획입니다.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주요 내용 정리

 

 

마무리

 

이번 대책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방법은 이후 발표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방법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